Q. 여랑야랑, 휴가 복귀한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뭐가 빠르고 느린 걸까요?
백신 접종 속도입니다.
Q. 어제까지 이틀 동안 2만 명이 넘게 접종을 했다는데요. 이 접종 속도도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되나보죠?
누가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국가와 비교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우리는 첫날 1만 7000명 접종을 했어요. 접종 속도가 일본보다 한 10배 이상 빠른 거 아니냐라는 기대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여랑야랑 인터뷰)]
(미국은) 하루 170만 명 정도 접종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틀 사이에 약 2만 명 정도가 접종을 했으니 비교조차 되지 않을 수준입니다.
Q. 저희 팩트맨에게 물어보고 싶네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둘 다 틀리진 않았습니다.
2만 명이 맞는 데 엿새가 걸린 일본보다는 빠르고 하루 평균 170만 명이 접종하는 미국보다는 느립니다.
참고로 지난해 가을 독감 접종 때는 이틀 만에 330만 명이 접종 완료했습니다.
야당은 백신 확보량이 적어서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했습니다.
Q. 접종 시작이 늦었으니, 정부도 빨리 맞히려고 하겠죠.
OECD 국가 중 가장 늦고 전세계에서 105번째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식에서 올해 연말까지는 집단 면역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102주년 3.1절 기념식 백신 접종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다음 겨울에 접어드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이룰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2분기 백신 공급 계획이 아직 불투명한데요.
빨리 충분한 양의 백신이 국내에 들어오길 전국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500 주고 150 더? 무슨 내용입니까?
4차 재난지원금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6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1월에 계속 영업) 금지였던 업종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드리고요. 전기료 지원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최소 60만 원 해서 150만 원 정도까지 추가로 갈 수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듯이 4차 재난지원금에 필요한 돈은 모두 19조 5천억 원입니다.
Q. 저희가 리포트에서 국가부채가 천조 원이다 걱정을 했는데요, 증세도 안 한다면서요?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이에요.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현재로선 증세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국채 발행해서 나랏돈을 20조씩 돌려도 괜찮은 건가"라고 비판했습니다.
Q. 그러다보니까 결국 증세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번엔 국채 발행으로 막는다고 해도 앞으로 재원을 마련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하겠죠.
전문가들은 이미 종부세 등을 통해 특정 계층에 증세를 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여랑야랑 인터뷰)]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들이 일부 계층으로 제한되어 있고 증세가 사실상 이미 추진되어 왔던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증세가 가지고 있는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고요.
Q. 그런데 증세를 하려고 하면 또 선거가 눈에 밟히겠죠. 표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될테니까요.
그렇죠. 일단 증세 좋아하는 국민 아무도 없고요.
6년 전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를 이렇게 비판했다가 박 대통령과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유승민 /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2015년 4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은 국민 앞에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의 여랑야랑은 '공짜 없다'로 정해봤습니다.
Q.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명언도 떠오릅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